북한에 "구체적 제안"했다는 미국 …새로운 북미관계 해법 제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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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구체적 제안"했다는 미국 …새로운 북미관계 해법 제시했나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0.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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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구체적 제안"을 한 사실을 밝히면서 그 호응을 계속 촉구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 정부가 추후 북미 간 협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제들과 함께 그에 대한 유연성 있는 해법까지 예시했을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한 뒤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단 사실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1일 브리핑에서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키 대변인도 북한으로부터 응답이 없다고 했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간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협상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대화를 위한 양보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해왔다.

 

 

 

 

 

지난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싱가포르통신정보부 제공) 

 

 


따라서 미 정부가 북한에 했다는 "구체적 제안"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보다는 지난 2018년 6월 열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측이 많다.

2018년 당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Δ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Δ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그리고 Δ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중에서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관한 사항이 미국의 "구체적 제안"에 포함됐을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

북한도 지난 2018~19년 미국과의 비핵화 관련 협상이 진행됐을 때 합의문 1항에 해당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행을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 내 일부 시설도 해체하는 등 나름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미국 측에서 북미관계에 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강원도 문천시 방역현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대북제재 완화·해제는 북한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대북 적대시정책 및 2중 기준 철회'와도 연결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를 자신들에 대한 '편견'과 '적대시정책', '2중 기준'의 산물로 보고 있다. 같은 이유에서 안보리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북한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미국 측이 비핵화 등 정치·외교적 사안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입장을 북한에 재차 전달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인도적 지원 의사와 관련해 "인권 등을 거론하며 내정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강한 불신을 표시해왔다.

따라서 대북 인도적 제안이 미국의 "구체적 제안"에 포함됐을 경우 그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김 총비서가 이달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도 "미국이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말로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던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미국의 "구체적 제안"에 담겨 있을 것이란 얘기다.

한미 양국은 이미 보건·방역, 식수·위생 등 분야에서 대북 인도적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다져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확정해 북한에 전달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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