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요소수 신속 수출 요청…제3국서 요소 1만톤 대체수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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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에 요소수 신속 수출 요청…제3국서 요소 1만톤 대체수입 추진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1.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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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공급 대란을 겪고 있는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중국에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각 부처 1급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마련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차관은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후속조치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소수 공급대란이 중국의 수출 제한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는 중국과의 협의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이 이미 계약한 수만톤 수준의 수입물량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물량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우선 베트남에서 다음 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다"면서 "또 베트남에서의 추가 도입과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전날 발표된 2만리터(ℓ)에 7000리터를 추가해 총 2만7000리터를 수입한다.

또한 수입 물량의 적기 반입을 위한 신속 통관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긴급 통관지원팀의 운영과 함께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요소수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와 함께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 보전 지원도 진행한다. 현재 5∼6.5%인 관세는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이날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해 국내 유통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해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 등에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공급·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고시할 계획이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로,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주 중 제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소수 수급 애로에 따른 화물차주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당초 이날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가용한 총수단 동원 등 총력 대응해야한다"면서 "각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소관 분야 대책 마련과 현장 애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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