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신한 국민 위해 재난지원금"…국힘 "기둥 무너지는 일 막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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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신한 국민 위해 재난지원금"…국힘 "기둥 무너지는 일 막아야"(종합)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1.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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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국가가 어려울 때 애써주신 분들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야당은 "가계부채가 높으면 국가라도 더 든든하게 지켜서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해서 두 기둥 다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은 올해 손실보장까지 5차례에 걸쳐 쭉 지원해왔던 내용들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에 금년도에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나라가 낸 빚은 나라가 갚나, 대통령이 갚나. 당장 미래세대, 2030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가계부채는 높고 국가부채는 낮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이 후보와 주변 얘기지 실제로는 국가부채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높으면 국가라도 더 든든하게 지켜서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해서 두 기둥 다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행업 등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골고루 돈 뿌리는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진짜 취지와 보편복지 소사이어티에 있는 분들조차도 실제로 소득분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보편적 복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분(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막대한 초과 이익을 민간에게 펑펑 허용할 만큼 담대한 분이어서 국가를 맡기기에 너무 불안이다"라며 홍 부총리에게 "국민들의 큰 걱정이기 때문에 정부도 확실히 중심을 잡아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래 기재부는 예산을 통제하는 곳인데, 요새는 예산을 더 늘려주는 곳이다. 예산 관리가 아니라 전망하는 곳처럼 돼 있다"라며 "홍 부총리가 확실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예결위에서 "IMF 때는 국가 예산이 100조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공적자금이 22조원 정도 들어갔다고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저렇게 희생하면서 국가 위기가 있었을 때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보답한 것은 지난해 재난지원금"이라며 "그것도 코로나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처음으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00조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고민해야겠지만, 임원진, 주주들의 불법 비리에 저질러진 기업이나 은행의 파산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세금 내고 국가가 어려울 때 애써주신 분들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금융기관에 리스크도 상당히 컸던 측면이 있었는데, 코로나 위기에서는 그런 요인은 되지 않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건전하다"라며 "그런 측면서는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경계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나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리스크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 10월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큰 골격 하에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큰 피해가 없도록 내년에도 같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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