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50억' 곽상도 조만간 소환해 사법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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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50억' 곽상도 조만간 소환해 사법처리 전망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1.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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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소속 의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만간 곽 의원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부쳐 재석 252명에 찬성 194명(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곽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했다.

곽 의원은 아들 병채씨가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대유 보상팀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이란 의혹이 확산되자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곽 의원이 의원 신분을 벗게되면서 수사팀은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은 "신분보다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소환시점을 정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곽 의원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만기가 22일이기 때문에, 이르면 주말 중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의원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거액을 준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6일 병채씨를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5일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청구를 해 인용을 받아냈다. 지난 2일엔 법원에 가압류 집행절차를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이며,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확보해 놓는 조치를 말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50억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적용했다. 그런데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씨의 두번째 구속영장엔 해당 혐의를 넣지 않고 보강수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검찰은 대장동 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것이라 보고 지난달 15일 문화재청 발굴사업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문화재청 직원을 참고인 조사했다. 다만 해당 직원은 관련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곽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김씨와 곽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기도 하다.

관련해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계자 조사에서도 곽 의원 의혹을 집중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수사팀이 대가성을 입증해야하는 뇌물 혐의 대신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2015년 6월은 곽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라 대장동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려운 신분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을 조사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로비 대상자들을 말한다.

검찰이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곽 의원이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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