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으로 전 국민에 가상자산 지급, 심도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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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이익으로 전 국민에 가상자산 지급, 심도있게 논의"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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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대규모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걸 심도있게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개발이익은 국민께 완전하게 환수해 돌려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데 기존 제도 안에서 만들려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에 대해 "'가상자산, 그거 하면 안 된다', '청년 위험하니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훨씬 많다"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물교환할 때 화폐가 만들어질 때랑 비슷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지폐라는 것은 사실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데 신용, 권위라는 걸 부여하니 모두가 믿고 거래하며 교환수단이 된 것이다. 교환수단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산을 창출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보유, 거래하는 사람이 수백만에 이르는 데 문제는 결국 외국의 가상자산, 코인들이라는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 계속 굴러가면 국민은 외국 가상자산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면 국부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것(가상자산)도 메타버스처럼 또 하나의 신세계다. 역사적으로 신대륙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며 "기술혁명 시대에 새로 열리는 가상자산 시대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도록 정치·행정 영역에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 모두, 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그게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부당·기만 행위나 부정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전문 인력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주식양도 소득세 부과 시점에 맞춰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당에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다"며 "당에서 심도있게 고려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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