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상회복지원금 명분은 '방역지원' 사용처는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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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상회복지원금 명분은 '방역지원' 사용처는 '프리'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1.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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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일상회복지원금'의 사용처를 사실상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방역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사실상 이름만 바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지적이 우려된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상회복지원 명칭에 대해 "(지원금) 추진은 달라진 건 없다"며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시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가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책임방역에 대해서 좀더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회복방역지원금 이름이 너무 길어서 좀 줄이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방역물품을 사용했던 것에 대한 지원금 목적에 동의하고,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일상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용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너무 네이밍으로 길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간편하게 가자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대변인은 '방역지원금 목적에 맞게 사용처가 정해진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방역에 있어 개인이 이제까지 여러 노력을 했고 비용도 마스크를 포함해 다양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또 지불방식이나 구매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용처를 특정하게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개인방역에 지원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 부분에는 자율권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인당 20만~25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 10조~15조원 증액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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