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李 25조-尹 50조 '초과세수 논의'로 시작" 원대 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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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李 25조-尹 50조 '초과세수 논의'로 시작" 원대 회담 제안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1.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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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올해 세수 초과액이 50조원에 달한다며 '초과세수 처리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선되면 100일 안에 중소자영업자에게 50조원의 손해보상을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공약을 내놨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헛소리하지 말고 올해 추가세수 19조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실질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야당과의 국민 통합 재난지원금 논의를 당에 요청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25조원, 윤석열 후보의 50조원을 한 테이블에 올리고 재원 대책 등을 당대당 협의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하루 벼랑 끝에 내몰리는 국민께 내년을 기약하자는 것은 너무 한가한 소리"라며 "저흰 법과 제도에 따라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게 일상회복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한데 묶으려 한다. 야당도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해보상 방안을 공개하고 여야 협의로 민생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고 확인했다. 합치면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라며 "한해 50조원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국가재정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의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추가 세수뿐 아니라 이 후보가 강조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성정당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과제도 여야를 넘어 정치권 공통 해결 과제"라며 "선거 관련 사안들은 여야가 적극 소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법개정 필요 사안들은 신속한 입법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화천대유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화천대유 비리 관련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말 무디게 느껴진다"며 "화천대유 관련 4대 국민적 의혹 규명을 검찰에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4대 의혹으로 Δ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 관련 대장동 토건비리 환경 조성을 묵인한 윤석열 주임 검사의 직무유기, 연희동 주택 매각 대금에 대한 포괄적 뇌물 여부 Δ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해 대장동을 거대한 투기판으로 키운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들의 배임 행위, 뇌물수수 의혹 Δ투기판에 뒷돈을 대주면서 이자 외 배당금을 전혀 안 받고 특정인에게 배당을 몰아준 하나은행 관계자의 배임 또는 배임수재 의혹 Δ투기판을 키우고 지키는데 일조한 돈을 나눠 가진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의 뇌물수수 알선수재 의혹 등을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시간을 끌수록 검찰 수사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혹만 키울 뿐"이라며 "늦장수사 선택수사 등 구태들과 결별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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