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쟁과 효율 제한하는 규제라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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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쟁과 효율 제한하는 규제라면 폐지해야"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1.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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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TV조선 주최 글로벌리더스포럼2021에서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규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올리고 경쟁을 효율화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자율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주최 '대선후보 국가정책발표회'에 참석해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는 규제라면 사실 그건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요즘 우리 사회에 균열과 갈등이 심각하다. 기회 총량이 줄어드는 시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신규 세대들은 기회를 잃고 경쟁에서 지면 도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문제해결의 첫 출발점은 성장 회복을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과거 우리 기성세대가 누렸던 연 7%, 연 10%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우리가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맞이하게 될 마이너스 성장을 넘어서서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는 적정한 성장으로 회복할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성장을 회복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대유행), 디지털 전환, 그중에 특히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즉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피할 수 없으면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화석연료에 의존한 전통제조업만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나기 어렵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표현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약한 부분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대대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기초과학 첨단기술'을 꼽으며 "응용과학 기술 부분은 수익이 일정 정도 보장돼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환경만 정부가 보장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지만 문제는 수익 보장이 안 되는 기초과학은 국가의 대대적 투자 지원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제 추산 10조 정도를 국가가 에너지고속도로 지능형 전력망에 투자하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생산·유통·판매 포함해 40조원 정도의 새 산업을 만들어낼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들이 있는데 교육현장에서는 그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 과거형 인재들을 공급하고 있어 미스매칭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교육체제를 대폭 혁신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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