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배제 안해…대선? 경제만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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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배제 안해…대선? 경제만 볼 것"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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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경제·물가 상황에 비춰 볼 때 통화 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끝낸 뒤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 총재는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이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 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면서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중립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시 경제 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최근 시장에는 금통위가 내년 1월쯤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3월 대선으로 인해 2월 인상까지는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에 이 총재는 최근 물가 불안과 금융 불균형이 여전히 높은 상태임을 지적하면서 "원론적으로 생각해 봐도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때그때 입수되는 모든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인상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11월 금통위 관련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어떻게 보나.
▶금통위가 지난 8월과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했지만 앞으로의 경제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 볼 때 (현 기준금리는) 여전히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다시 말해 완화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 과도히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가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늘 그랬지만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 때마다 입수되는 경제 지표라든지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경기 개선에 맞춰서 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은 꾸준히 지속하겠지만, 시기를 단정하기는 현재로선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한은이 2월에는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기준금리이라는 것은 금융과 경제의 개별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은 바깥에서는) 정치 일정이나 총재 임기 등을 결부해 얘기하지만 금리 결정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고려이지, 정치적 고려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경기 위축 우려를 들면서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을 때 예상되는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금리를 이례적으로 낮췄던 조치를,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정상화해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최근 경제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많이 확대돼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는 사실상 가만히만 있어도 커진다. 금통위원들이 경기 상황을 왜 고려하지 않겠나. 경기와 물가 상황을 가장 먼저 고려해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제한할 가능성은?
▶현 금융·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번 인상으로 경기 회복이 크게 제약 받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타이트닝(tightening), 즉 긴축이 아니고 정상화다. 위기 시에 이례적으로 낮췃던 금리 수준은 경기 상황에 따라 맞춰 가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례적으로 낮췄던 수준을 계속 끌고 갈 명분이 없는 거다

-최근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우선 국제 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물가 상승 압력으로 꼽을 수 있다. 주요 전망 기관들은 대체로 내년 국제유가가 80달러 내외 현 수준에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그런 전망을 어느 정도 참고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요즘 꽤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높은 변동성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인플레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 압력이, 여타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현상 또한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예를 들면 2% 이상 상승한 소비자물가 품목의 개수가 연초에 비해 최근 크게 늘었다. 또 그 품목 가운데 수요 측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소위 근원 품목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물가 상승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압력이 시작됐지만 그것이 점차 수요 측 요인으로 옮겨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글로벌 공급 병목으로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향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러나 공급 병목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전방위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 그 점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 기대 인플레가 2.7%로 상당 폭 상승했는데, 이처럼 인플레 기대심리가 불안해진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된다. 예를 들어 인플레 기대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가 추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다. 통화 정책이 금융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지. 아니면 추가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금융 감독 당국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쭉 강화해 왔고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를 조금 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금융 불균형은 상당 부분 큰 폭으로 누적돼 왔기에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해 통화 정책도 경제 상황에 맞추어 정상화된다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행위가 줄어드는 등 금융 불균형 완화 효과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민간 소비는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경제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재정 쪽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제약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 않을 수 있다.

-미국과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최근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이 꽤 높은 상황이라 내년 하반기 중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제 금융 시장은 분명 영향을 받게 된다. 한은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하면서 통화 정책의 기조 변화를 팔로우업 하고 있다. 그에 따른 국내 금융,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

다만 통화 정책은 어디까지나 우선될 것이 국내 경제 상황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도 따라서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주요국 중에서 금리 인상에 빨리 움직인 나라 중 하나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나중에 그에 따른 효과도 있다. 아무래도 미 연준과의 금리차가 있기에 앞으로의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를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예정대로 올 연말 종료되나.
▶양자 간 협약이고 또 미국이 한은만 아니라 9개국 중앙은행과 같이 체결한 협약이라 단정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수는 없다. 연준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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