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예산 처리한 與, 이번엔 '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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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예산 처리한 與, 이번엔 '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 시동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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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전북 진안군 진안인삼상설시장을 방문해 환영 나온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의 당론 입법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상당 안건이 소위 '이재명표' 법안들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전두환 재산 추징법이나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재명 후보가 말한 법안에 대해 조금 더 강력하게 당에서 챙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후보 역시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개최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강력하게 처리를 요청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정된 도시개발법은 공공이 출자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면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두고선 여야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외됐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선대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고, 패스트트랙을 써서라도 입법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선 상임위별 정리를 시작하고 어떤 방식이 가장 현명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후보께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 가능하면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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