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증권거래세 완전폐지-공매도 서킷브레이커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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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증권거래세 완전폐지-공매도 서킷브레이커도 도입"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2.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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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27일 공약했다.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캐리오버 시스템'(손실이월제) 도입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win-win)해 한국경제와 1천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겠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 내용은 Δ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Δ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Δ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Δ공매도 제도 개선 Δ자본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 개선 등 5가지다. 세 부담을 줄이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세를 완전폐지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다"며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만 무제한적인 과세 면제는 아니다. 주식거래세 폐지로 초단타 매매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윤 후보는 일정 횟수나 금액을 초과한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서 시장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윤 후보의 경제금융 정책개발을 돕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정 횟수 혹은 일정 액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투자 손실을 본 장기투자자는 '손실이월제'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3~5년 기간을 정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 기간을 합산해 과세하는 캐리오버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과세할 수 있는 증권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원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며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윤 후보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제도', '내부자 대량매도 제한' 등을 통한 개인투자자 보호 구상도 밝혔다. 특정 기업이 신사업을 분할 상장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그는 "공매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과도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주주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해 개인투자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기업의 대주주 경영인 등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해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도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내부기관과 대주주의 장내 매도를 제한하면 또 하나의 시장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주주 경영진들의 지분 매도는 선진국에서도 처분 제한의 기간과 한도를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많은 자금과 투자가 유입된다"며 "주식에 투자한 국민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해 구체적인 기간과 매도량에 대한 퍼센티지(%)를 세부적으로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토론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 특검부터 받고, 여러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응수했다.

그는 "TV토론과 관련해서 저보고 '토론에 자신이 없느냐'고 하는데, 그동안 (당 경선에서) 16회의 토론을 했다"며 "한번 발표한 공약과 정책이 필요에 따라 바뀌는데, 그에 대해 설명하고 예측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든지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토론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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