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토부]수도권·지방 '맞춤형 실거래 조사' 추진…단속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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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토부]수도권·지방 '맞춤형 실거래 조사' 추진…단속 효과 ↑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2.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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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내년 수도권과 지방 지역별로 나눠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 맞춤형 실거래 조사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주제로 2022년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Δ주택공급 조기화 Δ중장기 공급기간 확충 Δ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Δ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Δ주거복지 강화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의 일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춰 실거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구매력이 떨어지는 10대 등이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방 중소도시는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과 불법중개 사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도 내년 1월 중 발표하고, 모니터링 및 점검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거래가격 변화나 신고가 등 지표를 모니터링해 특이 동향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하는 한편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불법 청약행위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개발부담금 개선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공SPC 시행사업 분상제 적용․사업절차 개선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고, 부담률 상향, 누적된 감경 사업 재정비 등 개발부담금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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