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리두기 2주 연장한다…9시 제한 그대로·심야영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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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거리두기 2주 연장한다…9시 제한 그대로·심야영화 허용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2.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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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소 2주간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1일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환자실 가동률과 위중증 사망 지표가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당정간 어느정도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은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더라도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춰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당부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자는 입장이라 2주를 연장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라며 "지금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당 등 영업제한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할 가능성에는 "연장은 어렵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오후 9시와 10시 차이가 크다. 오후 10시까지로 풀어주면 유동인구가 90%가 더 많아진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당은 이날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선(先)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특히 매출 감소분에 대한 100% 보상 확대도 이야기했다. 간접 손실에 대한 사각지대를 두텁게 메꿀 방안도 검토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으로 피해를 지원 중이나 재난 시기이니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직접적 피해업종 외에도 많은 국민을 적극 지원할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은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발 여론을 고려해 자율적 참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했다.

재택치료시스템의 경우 대상에 따라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 원내대변인은 "60세 이상 고령자도 재택치료 대상이 되는데 시스템 내실화를 위해 고령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치료를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백신 4차 접종 가능성과 경구용 치료제, 병상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추경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 확대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과감한 투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원이 아닌 현물지원 방식으로 기재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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