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발 '야당의원 사찰 논란' 정국 현안 급부상…대선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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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발 '야당의원 사찰 논란' 정국 현안 급부상…대선 파장 주목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2.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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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며 통신기록 조회 현황이 담긴 문서를 바라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정치인 통신조회가 '사찰' 논란으로 번지면서 연말 정국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는 물론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을 문재인 정부의 '불법 사찰'로 몰아가며 대선 변수로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검찰'의 통신조회를 거론하며 '내로남불' 논리로 대응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통신조회 논란을 따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의원이 6명 늘어 모두 8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105명 의원의 80%에 해당한다.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과 윤한홍 의원, 장제원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윤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의 통신자료도 조회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공수처(3회), 서울중앙지검(4회), 인천지검(1회), 서울경찰청(1회), 관악경찰서(1회)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김씨는 공수처 1회, 서울중앙지검 5회, 인천지검 1회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문재인 정부의 '불법 사찰'로 몰아가며 대선 국면에서 정권심판론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며 "야당 대선 후보까지 사찰하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집권세력에 맞서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공수처가 합법적 통신조회를 했다지만 야당과 심지어 야당 대통령 후보 부부까지 통신조회를 했다"며 "공수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1960~70년대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 비슷한 행태의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최근 공수처의 통신 조회 문제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의사를 피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공수처가 야당 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을 겨냥해 "공수처는 야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공안 기구"라며 "이제 국내에 사업체를 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더는 사용 못 하고 사이버 망명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도 통째로 털어갔다는데 실로 경악할만한 범죄 행각이다. 나라 전체가 감시 사회가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고발 사주 관련 수사라든지 내용이 총체적으로 쏟아져 나왔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윤 후보의 경선 기간에 맞춰 많은 일이 진행됐음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라며 "거기에 무더기 통신조회 내역들까지 확인되고 있어서 선거 개입 문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 문제에 대한 더 강력한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더 많은 통신조회가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 사찰 주장을 반박했다.

윤건영 민주당 선대위 정무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년 6개월 간 검찰이 282만건을 조회했다"며 "공수처가 문제라고 하는 게 135건이다. 이걸로 공수처 폐지를 운운하면 280만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해야 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 통신조회를 비판한 윤 후보를 향해 "알고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검사를 거꾸로 생활하신 것이고 아니라면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며 "자기가 하면 공정한 수사고 자기가 당하면 사찰이라는 논리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국회의원 같은 높은 사람을 수사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김웅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김 의원이 사건 당시 누구랑 통화했는지 조사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은 필요하다는 기류가 흐른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만약 야당만 (조회)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여당은 (조회를)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야당의 '불법 사찰' 공세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과도한 통신조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수사 관행의 문제일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박재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해 "불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왔던 관행이라고 한다"면서도 "범죄와 연관 있는 민간인까지 했느냐, 안 그러면 그냥 민간인을 했느냐, 이런 문제를 법사위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만약 잘못 됐으면 법을 고치든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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