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500만원 선지급…100만원 방역지원금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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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500만원 선지급…100만원 방역지원금도 지원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2.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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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정부는 31일 사적모임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김 총리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번 주 들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며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75%를 넘어섰다"고 국민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가 약속드린 대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1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역 조치 연장 결정에서 가장 고심이 컸던 대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꼽으면서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해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 또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2주간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방역 조치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다.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며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총리는 "2년 전 오늘은 WHO(세계보건기구)에 최초로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날"이라며 "내년은 오미크론과의 싸움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앞장서 전략을 세우고 대비하겠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새해에는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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