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전현희 "국민신문고 모든 공공기관에 연결…1회 인증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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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전현희 "국민신문고 모든 공공기관에 연결…1회 인증으로 이용"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1.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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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 비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등 시스템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통합해 2030년까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 위원장의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 비전' 발표 전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늘 국민권익위원회 앞에 수식어를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한 더 진화된 2022년 신년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신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인 2022년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은 이제 정부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시대를 종식하고 종합적·포괄적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디지털 정책 시대를 여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 개개인의 민원을 국가 정책으로 스케일업(확장)하고 트랜스포메이션(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국민권익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디지털 플랫폼의 현황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혁신에 매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왔는데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전국에 1074개에 달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디지털 기반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연간 1300만 건의 국민들의 민원 해결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정부 대표 디지털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국민신문고를 또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위로, 정부로 전달하는 그런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수렴해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디지털 국민 직접 정책참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생각함이 시작된 지 현재까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정책제안에 참여하셔서 각 부처의 정책과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에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성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 방역패스 적용 문제 등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국민생각함으로 수렴해서 그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각 부처 정책에 적기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요청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별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국민신문고에 축적이 된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라든지 또 점자블록 문제나 친환경 차 문제 등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고 해결을 요청하는 현안 문제를 권익위에서 조기발굴하여 제도개선 등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각 부처에 제시하고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권익위의 행정심판 디지털 허브시스템과 디지털 청렴포털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소관 기관 구분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의 시스템과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진일보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정책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수렴하여 이를 정책화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디지털 소통 및 참여를 통해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선순환 구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의 대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국민신문고와 디지털 국민생각함, 디지털 국민권익 민원분석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의 시스템 고도화를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민들의 권익 침해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음 과제의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추진 TF를 구성해서 협업과 역할분담에 의해 체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에 연결되어 있는 협업 공공기관을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신문고와 연결을 추진해서 지속 확대를 시키고, 또 민원처리가 끝난 후에도 민원인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정보 자동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문성 있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정책제안과 의견제시에 참여하는 국민패널단이 현재 1만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10만명까지 확대해서 국민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다방향 디지털 영상채팅 참여방식 등으로 소통하는 집단지성에 의한 디지털 정책 의사결정 기반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작년에 13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국민들에게서 국민신문고에 제공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한 해 1000만 건 이상이 축적되는 국민들의 제안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현재 국민권익위 내부에 행정심판이나 반부패, 국민콜 110 등에 축적되는 데이터와 통합을 하고, 또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하고 이를 분석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것 외에,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요소수 사태나 코로나 같은 감염병 사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피해를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전예측해서 민원 예보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심판 청구 시에 일정 사안만 입력하면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재결례를 제공하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이 완성되면 국민생활에 더 편리한 기능까지 갖추게 됩니다.

첫째, 국민신문고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각급 대학, 국회 등 모든 공공기관과 실핏줄처럼 연결해서 단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복지혜택, 일자리, 교육자료 등은 자동으로 알려드리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서 다수가 관심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에 실시간으로 답변드릴 수 있게 되고,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 기관으로 자동 전송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생각함 메타버스로 정책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과정에 국민들이 아바타 형식으로 직접 디지털 권익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패널을 10만명까지 확보해서 범정부 정책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국민신문고 중심의 민원 빅데이터만을 분석하던 것에 더 나아가서 공공·민간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서 사회 현안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과학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민피해 사전예측을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각종 민원을 안방에서 상담·해결할 수 있게 하고, 아바타 기술을 적용해서 부패·공익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자 신분 유출 우려를 아바타 신고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혁신 차원을 뛰어넘어 범정부 디지털 경제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들께서 더 편리하고 더 이롭도록 올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과 운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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