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경제'로 세계 5강" vs 尹 "책임 있는 변화"…'메가 정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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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경제'로 세계 5강" vs 尹 "책임 있는 변화"…'메가 정책' 경쟁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1.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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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선포식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종합국력 세계 5강 경제대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新)경제를 띄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변화'를 내걸고 코로나19 위기 및 저출생 극복과 시장경제 역동성 회복 등 핵심 국정운영 기조를 밝히는 등 두 후보 모두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큰 틀의 '메가 정책' 경쟁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자신의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달성·국민소득 5만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 방편인 '4대 대전환'과 '2대 개혁', '국가 대투자' 구상을 발표했다.

4대 대전환은 Δ과학기술 Δ산업 Δ교육 Δ 국토 대전환으로 나뉜다.

과학기술 부문에선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산업 부문에서는 특히 디지털 전환에 주목했다. 디지털에 특화된 100만명 인재 양성과 함께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제조업 성장 전략에 대해선 "국민소득 3만불의 주역인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에는 "공정 상회로 가는 기반"이란 전제를 달고 모태펀드 10조원, 기술보증 보증 규모 2배 확충을 공약했다.

수출로 성장엔진을 가속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학 도시 건설 등 교육 부문 대전환 구상에 이어 국토 부문 대전환에 대해선 '5극 3특' 체제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하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형 임용제 확대를 골자로 한 공공 개혁과 자본시장 혁신 등의 금융 개혁을 제시했다.

신경제 견인을 위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이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 대투자가 민간기업과 개인투자자까지 동심원적으로 확산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신경제의 핵심은 '국가 역할 확대'"라며 "(국민소득 5만달러 등은) 임기 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할, 그렇다고 초장기는 아닌 비전과 목표다.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 신년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주제로 '코로나19'와 '저출생·저성장'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며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가족과 인구 문제 등을 포괄하는 종합 부처 신설 계획 또한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계획도 공개했다. 앞서 발표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관철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나머지 삭감분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해선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라며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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