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19조+8조원' 역대급 세수 예측실패…'벚꽃 추경' 힘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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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19조+8조원' 역대급 세수 예측실패…'벚꽃 추경' 힘실렸다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1.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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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1월 재정동향 및 이슈 . 

 정부의 예측보다 지난해 세수가 적어도 약 8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3년 연속 '벚꽃 추경'(1분기 추경) 편성 동력에 힘이 실렸다.

정부는 앞서 2차례에 걸쳐 세수 전망치를 수정했는데, 이번에도 큰 폭으로 예상이 빗나가면서 입장이 곤란해졌다. 정치권의 추경 편성을 막을 명분이 흐려졌다는 평가도 일각에선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를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2차 추경 당시 전망한 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웃도는 규모다.

이로써 정부의 앞선 3차례 세수 추계는 모두 빗나가게 됐다.

당초 정부는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31조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치를 수정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다시 한 번 수정을 거쳐, 2차 추경 당시보다 19조원 많은 333조3000억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12월 세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최종적인 초과세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20년 12월 세수가 17조7000억원이었고, 이번에는 이보다 약간 늘어난 규모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12월분까지 합친 최종 연간 세수는 최소 341조1000억원으로 계산된다. 즉 마지막 3차 전망 때 예상치보다 적어도 7조8000억원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다.

추가로 생기는 최소 8조원에 가까운 초과세수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1차 추경 편성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심지어 '2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잠정적인 일정까지 제기된 상태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편성과 관련 "정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데드라인(기한)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이번 주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정부는 여당의 3년 연속 1분기 추경 움직임에 부담감을 토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올해 본예산을 확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추경에 나서는 것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번 세수 집계로 인해 초과세수가 8조원은 물론이고 10조원도 가깝게 추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면서 반대 명분은 약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만일 1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초과세수를 당장에 추경 재원으로 끌어올 수는 없을 전망이다. 우리 법에 따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초과세수는 세입경정이나 기금변경 등을 거쳐 활용할 수 있지만,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된 이후에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차 추경은 우선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맞춘 뒤, 4월에 있을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국채를 갚는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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