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용적률 500% 상향 가능" vs 尹 "장관에 권한을 책임장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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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용적률 500% 상향 가능" vs 尹 "장관에 권한을 책임장관제 도입"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1.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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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각각 부동산 정책 공약과 국정 운영 청사진을 내놓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을 공약했고, 윤 후보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정책간담회 후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4종 주거지역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비율도 유연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Δ공공재개발 활성화 Δ고도제한 지역·1종·일반지역 맞춤형 지원 Δ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Δ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고도제한지역 등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 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신중을 기해 장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며 "청와대는 정부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만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 조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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