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가부, 민주당 공약 위해 예산·입법까지 설계"…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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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가부, 민주당 공약 위해 예산·입법까지 설계"…문건 공개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1.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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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하태경 게임특위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관권선거 규탄 기자회견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여성가족부 정책공약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포착했다며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여가부는 각 국별로 젠더 정책과 법률을 설계하고, 집행 예산 규모까지 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하태경 게임특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는 정상적인 행정부처가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하위 조직이었다"며 내부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 제목은 '210729 (여가부) 정책공약(안)'이다. 제목 옆에는 (ver.3, 차관님 회의 후)라는 괄호 표시가 병기됐다. 종합하면 여가부는 지난해 7월29일 김경선 차관 지시로 민주당 대선 공약을 개발하는 세 번째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문건은 총 36쪽 분량이며 Δ여성정책국 Δ권익증진국 Δ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Δ가족정책관 Δ청소년정책관 5개 부서가 작성한 19개 공약이 담겼다.

여성정책국은 가칭 '성별격차개선지원센터'를 신설해 노동시장 내 성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고, 권익증진국은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등 젠더 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만들었다.

여가부는 공약 별로 소요 예산과 실천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등 구체적으로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개입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특히 청소년 정책공약의 기대 효과에는 '청소년계 지지 획득'이라는 표현을 적기도 했다. 일반적인 부처 업무가 아닌 '선거 활동'을 염두한 정책 개발이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여성정책국은 '성평등 현황 공시 및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성별격차개선지원센터 설치' 공약의 실전 방안에서 "각 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법률 제정 방향을 설정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법 절차 계획을 명시했다. 해당 공약에 투입할 예산은 총 40억원으로 산정했다. 매년 인식개선 및 홍보비로 5억원, 기업지원비로 3억원을 지출한다는 상세 내역도 병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여가부가 민주당 공약 개발에 동원됐다는 내부 이메일과 제보를 입수했다는 기자회견을 연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받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내부 문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태경 위원장은 "입수한 문건을 보면 만든 시점, '차관님과 회의 후'라고 적혀있고, 문서 제목에는 아예 공약이라고 명시됐다"며 "(내부 이메일에는) '공약 관련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해라'고 실제 지시한 증거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여가부는 단순히 중장기 정책자료라고 하지만 왜 공약이라고 적었느냐"고 반문하면서 "샘플(예시)을 보면 공약과 입법 추진 절차, 예산까지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것은 (문건에) '이게 표가 된다,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도 명시돼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또 "여가부의 대선 공약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 입장까지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이 사건은 여가부를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휘하에 정부가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의 가장 대표적"이라며 "이 정부가 앞장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을 정치적 편향 몰고 가는 것을 국민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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