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물가상승 1~2년 지속…양극화·고령화가 성장잠재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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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물가상승 1~2년 지속…양극화·고령화가 성장잠재력 훼손"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4.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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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물가 상승이 1~2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앞으로 몇 년간은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스럽지만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중장기 도전 과제도 적지 않다"며 "우선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래할 뉴노멀에 대비하여 적절한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위기 극복에 투입되었던 자원을 신성장 산업으로 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며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부와 민간의 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함께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이 후보자는 "오늘까지 저희가 보는 데이터를 보면 물가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5월, 7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그 때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성장과 물가의 양자를 잘 조율해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향후 금리가 계속 올라갈지는 성장과 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다"며 "일정한 방향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데이터를 보면서 성장과 물가의 양자를 균형적으로 바라보겠다고 말씀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때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은행만의 정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아마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은행도 금중대(금융중개지원대출) 대출 등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또 금융위라든지 기재부와도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현재의 높은 물가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라든지 공급적인 측면,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이 흐트러져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1~2년 지나면 떨어질 것"이라며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물가 상승이 앞으로 1~2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1~2년은 상승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앞으로 몇 년간은 인플레이션과 싸워야겠지만, 또 하나는 고령화가 빨리 진척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고, 장기적으론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으로 가지 않도록 구조적인 부분을 미리 살펴야한다. 양쪽 측면을 다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거리두기가 끝나면 그간의 억눌렸던 소비가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며 "한은 입장에선 안타까운 일이지만 금리상승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물가가 굉장히 올라서 미국처럼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며 "인기는 좀 없더라도 선제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줘서 물가를 안정시키는게 지금까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기 속도가 둔화한다면 그때 그때 (금리를) 조율해야하지만, 물가 상승폭이 크니까, 인기가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크게 안 오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2022.4.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 청년층이나 소득이 줄어가는 문제도 있다"면서 "금리로 시그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은의 금리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구조적, 재정적인 면, 취약계층을 어떻게 할지 등과 관련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7~8년째 꾸준히 올라 위험 요소가 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종합 솔루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모든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면 물가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그는 "새 정부가 발표한 LTV 완화는 우선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새 정부의 LTV 완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반대라기보다는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SR 규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서 자산불평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미시 정책이 가진 한계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의 확대라든지 전반적으로 큰 모든 정책이 조율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 이런 정책 수단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 후보자는 또한 "금리를 인상한 것은 거시경제적으로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좋지 않고 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며 "영끌족이라든지 돈을 많이 빌려 쓴 갭투자자들에게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분들에게 고통이 따르겠지만 저희가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중에 급격한 것(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어떤 정책이 가능한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금중대 이자율을 올릴 때도 기존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0.25%를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규로 지급되는 이자율을 올린 것은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줘서 더 이상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면서 "이러한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제가 직접 연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과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만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지난 몇 년을 통해 보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서 "만일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정말 완만하게 올라갔다면 이 기간에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줬고 그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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