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위헌 소지…국민 공감대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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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위헌 소지…국민 공감대 얻어야"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4.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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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국 평검사들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에 대해 "검사의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방치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밤샘토론 끝에 위헌소지를 비롯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평검사 대표회의' 등 자체 공정성·중립성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평검사회의는 19일 저녁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15분쯤까지 10시간여에 걸쳐 전국 검찰청 평검사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안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평검사 회의는 이를 통해 20일 오전 Δ국민 신뢰회복 노력 Δ절박한 심정으로 검수완박 평검사회의 개최 Δ위헌 소지 Δ피해자 양산 및 인권침해 요소 Δ범죄방치법 전락 우려 Δ선진국 검찰제도와 역행 Δ각계 의견수렴 통한 개혁 촉구 Δ검찰 공정성·중립성 담보 방안 주체적 도입 Δ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 등 9개항의 공동입장문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평검사들로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평검사회의 개최 이유에 대해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선진국의 수사와 기소 분리 추세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 통제기구로 검찰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저희 평검사들은 깊이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재논의를 촉구했다.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평검사들은 "저희들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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