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수완박' 심사 재개했지만…이번엔 '안건조정위'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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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수완박' 심사 재개했지만…이번엔 '안건조정위'로 진통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4.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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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난항에 부딪혔다.

민주당이 심사 도중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측의 거센 반발과 함께 회의가 정회되면서다.

여야는 20일 오후 3시50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7분 만에 정회했다.

이번 소위는 지난 18일에 이어 사흘째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를 거듭해 왔다. 첫날엔 법안 직회부를 둔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밤샘 공방을 벌였고, 전날엔 고성과 막말 논란으로 마라톤 심사 끝 소위가 파행됐다.

이날 회의 또한 시작부터 진통을 거듭했다. 애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전날 소위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의 설전 중 '저게'라고 표현한 것을 둔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소위 재개가 1시간50분가량 늦어졌다.

최 의원의 '사과'로 해당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번엔 안건조정위가 문제가 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을 하려 해 그에 대해 분명한 이의제기와 법치 유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안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퇴장한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오후 4시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정회해달라고 하고 나갔다"며 "이후 논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야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안건조정위 신청 여부에 대해서 "아직 안 했다"라며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은 맞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의원 또한 안건조정위 회부 여부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안건조정위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소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대신해 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수용했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있어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4대2 구도로 만들게 된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 의원이 각각 3대 3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6명 중 4명)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반발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타당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2인 상황이 돼 안건조정위는 하나 마나 한 구색 갖추기이자 짜 맞추는 고스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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