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중재안 '6대4' 격론…강경파 "이 정도 하려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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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서 중재안 '6대4' 격론…강경파 "이 정도 하려고" 부글부글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4.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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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지만,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상당수 의원이 중재안이 미흡하다고 성토했다. 일부 의원은 "이 정도 하려고 우리가 입법했나", "굉장히 미흡하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을 받지 못하겠다고 한 의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이미 총의가 모여 발표한 상황에서 내부 이견을 상세히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20명이 넘는 의원이 발언한 이날 의총에서 중재안에 찬성하는 의원과 미흡함을 지적하는 의원들은 6 대 4 정도로 갈렸다고 한다. 중재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비해 검찰의 수사권 제한 범위를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남겼지만, 중재안은 검찰청법 4조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경제범죄는 검찰이 맡도록 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을 사법개혁특위 구성 이후 6개월 내 입법 조치하고, 그 후 1년 이내 발족시키도록 했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강경 검찰개혁론자인 김용민 의원과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박주민 의원 등은 의총에서 중재안의 미흡함을 조목조목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대범죄 수사청 입법과 출범이 1년6개월 이내 완료되지 않으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한 한 재선 의원은 "중재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지만 야당이 수용하겠다고 했고, 국회의장이 원내대표와 협의해 만든 안이니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하려고 우리가 입법한 것이냐',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도 SNS에 "1년6개월 내 중수청 출범 후 2개도 폐지. 법조항(부칙)에 1년6개월 명기해야 함. 정치적 합의는 못 믿음"이라며 "완승도 완패도 아님. 참 아쉬움"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본회의 상정에 키를 쥔 박 의장이 중재안으로 배수진을 쳤고, 야당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도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 논의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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