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쉽지않네…인수위 제동+다양한 '찬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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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 쉽지않네…인수위 제동+다양한 '찬반 여론'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4.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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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한 시민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 지켜보고 하기로 한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렸고 전문가들의 찬반도 뒤섞여 실외마스크 해제까지의 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마스크는 가장 비용이 싸고도 효과가 큰 방역 수단으로 불린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외의 경우는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20분의 1이라 효용이 크지 않다.


현재 방역수칙에 따르면 실내와,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 밀집도가 높은 집회·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 정부 "이번주부터 논의 시작…사회 메시지 등 종합해 결정"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번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시작된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실외 마스크를 과학적 측면만 보면 실내보다 실외 전파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실외마스크 유지 필요성도 떨어진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감염 전파의 과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 국민들의 행동 양상 변화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외 마스크를 해제함으로써 코로나19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실외에서 벗었기에 실내에서도 착용하지 않는 국민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손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소홀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실외마스크를 해제하면 실내보다 실외 활동이 촉진되어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이동하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 수차례 끝내려 시도했지만…실외마스크 착용 폐지 쉽지 않아

방역 당국은 지난 18일부터 방역 규정 대부분을 철폐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를 지켜보자고 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는 지난해에도 거의 실시될 뻔하다가 무산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는 11월 일상회복 1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12월 중순 2차 개편 때 실외부터 마스크 벗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외 노마스크는 지난해 7월에도 한 차례 의무를 해제했다가 공교롭게도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며칠만에 철회된 전례처럼 지난해 말 유행이 거세지면서 무산됐다.

실외마스크 2주 유예는 이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의 반대 의견이 반영됐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비상대응특위를 포함해 많은 방역 전문가는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완화하면 방역 긴장감이 사회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욱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도 "정부가 메시지 구성 등 소통을 잘못하고 있다"며 "100% 마스크 해제 등 표현이 국민을 방역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말 바꾼 인수위…전문가들 의견도 갈려

애초 인수위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주장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방역당국 또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콘서트 등 집회·행사에서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이번 정부의 방역정책을 반대해온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실내 실외 마스크를 전면 자율화하고 불합리한 강압적 국민통제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최춘식 의원은 그전부터 줄기차게 백신의 위험성 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도 맡으면서 아무래도 신중론이 더 강해지는 양상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내는 아직 위험하므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지하더라도 실외 마스크는 국민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며 "사람이 많은 실외 집회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민이 알아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여전히 확진자들이 몇만 명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스크 해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고 해도 장소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권고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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