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중수청 설치, 조문화 대상 아닌 정치적 선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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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중수청 설치, 조문화 대상 아닌 정치적 선언"(종합)
  • 한국뉴스연합
  • 승인 2022.04.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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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상희 기자,윤수희 기자,권구용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재협상에 응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1년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한다고 돼 있지만 "그건 조문화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이라며 실현 가능성 낮게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 합의 당시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범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4개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 원안대로 상정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정치야합', '셀프방탄법'이라는 국민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며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선거 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에 대한 합의문과 관련해선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했지, 조문화한다는 건 없었다"며 "그건 조문화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합의문을 보면)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한다고 돼 있는데 법안을 보면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특위에서 거대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지, 검찰의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그대로 존치할지 아니면 중수청과 합칠 건지 등 여러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비공개로 회동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선인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에 대해 "어떻게든 새 정부를 흠집 내려는 정략적 목적일 따름"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두고 조속히 청문회장에 복귀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이미 1000건이 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40년 전 별세한 선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1970년 사무관 임관 당시 월급 내역서 등은 전산화가 안 돼서 도저히 구할 수 없다. 산에서 물고기 잡아 오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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