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 재확인…검수완박, 27일 오후 5시 본회의 상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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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차 재확인…검수완박, 27일 오후 5시 본회의 상정(종합)
  • 한국뉴스연합
  • 승인 2022.04.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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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27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합의 없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뿐 아니라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줄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면서 회기 쪼개기 전술로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박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회동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 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에 의장의 입장을 전달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고, 양당 원내대표는 공히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을 해서 더 이상 검수완박법 관련한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단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 농성 선포식'에서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박 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데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또 민주당에 즉각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며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서 국회에 입법 절차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에 확답이 없으면 민주당은 합의사항에 따라 입법 절차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며 "향후 국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것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박 의장의 경고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 국회가 결정한 입법 사안에 대해 초헌법적으로 뒤집기를 지시한 윤 당선인에게 박 의장이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또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준수할 정당과 향후 국회 일정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오신 만큼 본회의를 포함해 향후 의사일정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날 중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본회의에는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두 개를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방해했다며 이에 대한 징계와 함께 사법처리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수사권 분리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문제 삼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국회법은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물리적, 또는 폭력적인 회의 진행 방해로 인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10여분 경과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주시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도 문제없다는 말을 (박 의장께) 드렸다"고 했다.

이어 "발언 방해금지, 물건반입 금지, 회의장 출입 방해금지 등 다 징계 대상"이라며 "가장 심각한 건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건 징계 대상일 뿐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를 거쳐서 징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기를 파손하고 경호원, 방호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한 장면을 영상으로 다 갖고 있다"라며 "국회 자체 징계 대상일 뿐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박 의장이 반드시 징계와 함께 사법처리에 응해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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