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에 '국민투표' 꺼낸 尹측…"지방선거때 묻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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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에 '국민투표' 꺼낸 尹측…"지방선거때 묻자"(종합)
  • 한국뉴스연합
  • 승인 2022.04.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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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률 개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윤 당선인 취임 전 입법 완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당선인의 '거부권' 대응이 어려워지자, 다른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당연히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지만,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합하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방법은 국민투표법에 규정하고 있다.

장 실장은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며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투표에 부치라고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국민투표를 한다면)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면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권한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이번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장 실장은 "문제는 '투표인 명부'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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