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검수완박, 사회정의 소멸 혼돈시대"…국회의장에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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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검수완박, 사회정의 소멸 혼돈시대"…국회의장에 공개서한
  • 한국뉴스연합
  • 승인 2022.04.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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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2.4.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졸속입법을 방지해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협회장은 27일 박 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상고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거듭 신중을 기해달라"며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겨우 1년 남짓이 지났을 뿐이라고 언급하며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고소장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경찰의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제도 미비 등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의장님께서 제시하신 중재안과 지난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 방안으로서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 내외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규모와 운영 방향에 대한 기초 윤곽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일선 경찰은 아직까지 충분한 수사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담당 사건이 갑작스레 폭증해 일선 사법 경찰관들은 처리능력에 비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단계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암약하는 민생범죄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범죄사건에서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그대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선의 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누수로 인해 국민 권익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소멸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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