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검찰, 저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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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검찰, 저지 총력전
  • 한국뉴스연합
  • 승인 2022.04.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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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검찰도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동시에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문제점들에 대해 여야 및 유관기관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29일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수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됐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검찰총장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제와 인력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은 먼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왜 제외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고, 헌법상 영장청구권 및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을뿐더러, 수사검사는 권한만 행사하고, 기소검사는 책임만 지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만 분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총장의 직접수사부서 현황 국회 보고에 대해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지나친 관여"라고 봤다. 대검은 "'부의 직제'와 '인원' 등은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조직 내부 사무분장 사항"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은 이미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진행했지만 자정이 되지 회기가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토론도 끝났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할 방침이다. 이후 다시 5월3일 임시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일부 수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검찰 송치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범위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또 수정안은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이 제외됐다. 별건 수사 금지를 위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신설조항도 들어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검 형사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경찰의 수사결과에 좌우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먼저 검찰의 시정요구에 의한 송치와 불법구금 송치, 이의신청으로 인한 송치가 된 사건에서 검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부분이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수사범위를 줄일 경우 이의신청 등 송치사건의 진범이나 공범,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를테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송치를 받아도 사실상 보완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부정청약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하자, 시정요구로 송치를 받아 직접 수사해 77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브로커들을 구속한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수정안에 의하면 이같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와도 검찰은 부정청약 1건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다.

결국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범위가 좌우되는 꼴이라고 대검은 지적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 때는 관련성 있는 사건 수사가 가능하지만, 불송치할 경우 관련성 있는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검찰도 별건수사 금지 규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선 불만이 없다"며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은) 이 조항으로도 충분히 방지되는데 왜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 사건에 대해 관련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든 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대검은 또 고발인이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 부분도 큰 문제라고 봤다.

고발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없어지는 꼴이기 때문에 항고·재정신청권의 형해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속고발 사건이나 공익신고자 사건에서도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수록 검찰 수사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본회의 수정안 문제점 검토' 설명자료를 내고 대검과 비슷한 취지의 우려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측은 "시정·불복사건 등 사법통제가 더욱 요구되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가 축소된다"며 "오히려 더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범위를 축소한 것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발제도를 통해 수사의뢰를 하는데, 국가기관 고발이 범죄 감시기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확한 수사와 함께 수사결과에 대한 불복·제도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끝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토대로 OECD가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뇌물방지협약 미이행 등에 항의 및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OECD WGB 고위급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한국 항의방문을 하거나 다른 기타 제재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이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국가 신인도 하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은 전날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우려 목소리를 모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 등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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