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손으로 내일 '검수완박 공포' 끝낼듯…사면 결단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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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손으로 내일 '검수완박 공포' 끝낼듯…사면 결단도 임박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5.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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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의 경우 문 대통령이 여전히 장고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될지 미지수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검수완박' 입법의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자동상정됐고 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느냐다. 청와대와는 달리 국무회의 진행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에선 총리의 국무회의 참석 일정을 3일 오전 11시로 공지했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정부부처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시간도 11시로 동일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통상 국무회의 주재 시간인 10시로 공지한 것일 뿐 시간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실제 국회에서 해당 법률들이 이송될 경우 별도의 물리적인 시간이나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안건을 등록하는 절차라서 아주 크게 물리적인 시간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늦춰 열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가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민주당을 향해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종 안건 처리는 정부 몫이라며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퇴임 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문 대통령의 고심의 시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하며 사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동반 사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사면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여전히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경우 '조국 사태'와 맞물려 쉽게 사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소집한 뒤 심사위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3일 국무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사면 단행을 전제한다면 문 대통령이 고민할 시간 역시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이날 국무회의가 아닌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사면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사면과 관련해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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