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구심 들지만 증거 못찾아"…손준성 직권남용 입증 실패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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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심 들지만 증거 못찾아"…손준성 직권남용 입증 실패 결정적 이유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5.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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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고발장 작성자 미상, 일반적 직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무혐의 처분한 근거의 핵심 키워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쟁점이어서 공수처가 이 혐의에서 손 검사를 무혐의 처분한 구체적인 이유에 이목이 집중된다.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개한 공수처의 고발사주 사건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 과정에서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지시로 당시 수정관실 검사들이 고발장 작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만 이것으로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검사들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수정관실 검사들이 아닌 손 검사 자신이 나 검찰 내 제3의 인물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가 수정관실 검사들에게 각 고발장의 작성을 지시하고 검사들이 그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문 검색 등 고발장 작성을 위한 손 검사의 자료수집 지시 여부도 공수처는 '일반적 직무'로 봤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정관실 검사들에게 판결문 조회 등을 지시한 사실, 그 지시에 따라 검사들이 판결문을 조회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수정관실 검찰공무원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손 검사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정보 또는 수사참고자료의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설령 손 검사가 수정관실 검사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이용할 의도로 판결문 조회 등을 지시했더라도 검사들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달리 손 검사가 위법한 절차를 통해 판결문 수집을 지시하고 수정관실 검사들은 지시의 위법을 알고서도 이행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도 말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된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손 검사와 공범임을 전제로 고소·고발된 나머지 피의자들도 확보된 증거자료를 피의사실 인정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앞서 4일 손준성 검사를 Δ선거법 위반 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핵심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선거방해,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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