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용석에 '김은혜와 싸우지 말라' 했다면…"선거개입 문제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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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용석에 '김은혜와 싸우지 말라' 했다면…"선거개입 문제제기 가능"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2.05.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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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지역 순회를 돈 것을 두고 "개인적으로 당선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순회를)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을 악용해 지역 순회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관인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다.

백 의원이 "며칠 차이로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 행동이 당선인 신분으로는 법적 처벌이 안 된다"며 "향후 당선인 신분에서도 선거개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은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해결되면 그 부분에서 정치적인 논란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김은혜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전화했다'고 한다"며 선거 개입이 맞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노 후보자는 즉답을 피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관계가 맞는다면"이라고 답변했다.

노 후보자는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한을 제외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과 관련,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혹시라도 있을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죄 증명도를 많이 높여서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형사 사법체계를 18일 만에 단독 날치기를 해버렸다. 이것이 전례가 있나'라는 김 의원 질문에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노 후보자는 또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가능여부에 대해 "일반 회계감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헌법상 기관"이라며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들어갈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며 재차 사과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돼 사과를 한 적이 있다.

노 후보자는 "과정이 세밀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중간에 중개하는 입장에서 서로 계약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것 같다"며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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