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압승' 尹 국정동력 확보…'소통령' 한동훈 광폭 행보 힘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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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압승' 尹 국정동력 확보…'소통령' 한동훈 광폭 행보 힘실리나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6.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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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석권하는 등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하 관리단) 신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TF,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관리단 신설을 강행하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지선 패배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한 장관에 대한 공세는 수그러들 전망이다.

◇野, 지선 참패 수습에 주력…한동훈 공세 수그러질 듯

민주당은 이번 광역단체장 5곳(경기·광주·전남·전북·제주)을 승리하는 데 그치는 등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견제를 앞세워 선거에 임했지만 민심은 호응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임시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반발하면서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까지 거론해 왔다. 하지만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시점에서 이런 공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지선 패배에 대해 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의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등 민주당은 당분간 대여 투쟁보다 차기 당권을 둔 당내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지선 대승으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자연스럽게 힘을 받게 됐다.

◇'검수완박' 후속 대응·공보준칙 개정 등 드라이브

한 장관은 지난달 취임하자마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검수완박 대응 TF 설치, 검사장 인사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이번 지선 결과에 힘입어 한 장관도 부처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관리단이 다음 주 초 출범한다. 관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7일쯤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응도 당면 과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헌법쟁점연구 TF와 법령제도개선 TF를 각각 꾸렸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 5월3일 공포된 만큼 법무부는 이달 중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한을 정해둔 건 아니다"라며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보니 타임라인을 정해서 할 것은 아니고,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과 피의사실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도 주목된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9년 12월 개정 시행됐다.

수사·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고,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개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아울러 한 장관이 지난달 18일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특수통 검사들을 전면 배치하고, '친문' 검사들을 좌천한 법무부·검찰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검찰총장 인선 전에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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