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37%'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강대 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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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37%'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강대 강' 대치
  • 한국뉴스연합
  • 승인 2022.06.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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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적인 '물류 대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대응 조치에 나서며 총파업 장기화 조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물연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인천·경남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부별 집단운송거부 출정식을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총 8200여명으로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의 37% 수준이다. 이날 오후에는 충남·제주 지역에서 집회가 열린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Δ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제 전 차종·품목 확대 Δ운송료 인상 Δ지입제 폐지 등이다. 앞서 사전운송조치를 실시한 국토부는 이날 오전 "아직까지 전국적인 물류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하 차질·발주 제한…곳곳서 피해 속출

그러나 각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피해가 속출 중이다. 주류 업계에서는 당장 편의점에 대한 소주 발주량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화이트진로의 경기 이천 공장은 지난 2일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 파업으로 한때 생산라인 가동이 일시 중단하며 생산차질을 겪어 왔다.

시멘트·레미콘 업계도 파장을 예의주시 중이다. 국내 시멘트 가루를 운반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 2700여대 가운데 차주 절반가량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이다.

철강업체 중 육상운송 비중이 높은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날 약 9000t의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겼고, 포항제철소는 3000t 가량 출하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날 출하할 비상분을 경찰의 협조를 얻어 운송할 예정이다.

주요 항만도 비상이 걸렸다. 약 75%로 국내최대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산항에서는 화물 운반 중단 시 국내 수출입 산업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항에서는 부산지부 조합원 3000여명 외에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합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전국 12개 항만의 장치율(항만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 비율)이 평시(65.8%)와 비슷한 수준인 68.1%라며 여파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장치율이 80%를 넘어서면 터미널 운영에 장애가 생긴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화물차량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 찬성·경영계 반대…안전운임제 뭐길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안전운임제다.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반발, 시장 혼란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로 제한됐고, 3년 시한의 일몰제가 적용됐다. 일몰시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진다.

국회에는 안전운임제 폐지를 다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3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몰제 폐지에 방점을 찍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령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물연대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 과로·과적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 비상수송대책 실시…불법행위엔 '무관용원칙'

국토부는 전날(6일) 어명소 2차관이 이끄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부터 Δ대체수송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Δ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허가 Δ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 투입 Δ피해 차량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물류거점에는 운송방해나 물리적 충돌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경찰력이 배치됐다. 이날 오전까지 화물연대 조합원과 경찰 간 충돌 등 특이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도 지난 3일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비상수송대책에 중점을 뒀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법적·행정적 조치를 함께 언급한 것으로, 달라진 대응 수위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한 '엄정 대처'를 명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답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안전운임제 관련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일찌감치 총파업에 들어간 것 역시 '힘겨루기'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총파업 상황은 당분간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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