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野 '정부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 소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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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野 '정부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 소지 많다"
  • 한국뉴스연합
  • 승인 2022.06.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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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정부 시행령 개정을 사실상 강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움직임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단 관측이 있다'는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이면 모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청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검증단을 신설한 것이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자,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2일) 페이스북에 "조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5년에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지만 좌초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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