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진 월북' 뒤집은 尹정부, "자진 월북 증거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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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자진 월북' 뒤집은 尹정부, "자진 월북 증거 발견 못해"
  • 한국뉴스연합
  • 승인 2022.06.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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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2년7개월여 전 수사 결과와 정반대 입장을 16일에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에 이전 정부에서 '자진 월북하다 변을 당했다'는 결론이 뒤집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유족들을 만나 약속한 진상 규명을 지키게 됐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해경은 "2021년 9월9일 성명 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며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중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2㎞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씨는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북한군이 이씨를 총격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방부는 이씨 사건과 관련한 당시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Δ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Δ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Δ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Δ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자진 월북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아이가 둘 있는 40대 해수부 공무원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혼자 월북했다고 단정하는 것인지 국민의 의혹은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이씨 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해당 편지 사진을 올리고 "저 윤석열은 약속드린다.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월북'이란 결론에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판결에 불복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다 이날 안보실 등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며 비공개 정보 일부가 공개될 수 있었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대신해 이씨의 형(소송대리인)과 통화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안보실은 향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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