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인하…종부세 기준 11억→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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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인하…종부세 기준 11억→14억
  • 한국뉴스연합
  • 승인 2022.06.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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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상속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줄이 낮추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둔 첫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대적 감세에 따른 나랏빚 증가 우려와 함께 법인세나 종부세 등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 '부자감세' 논란, 줄어든 세수만큼 소득세 등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해 서민들만 힘들어질 것이란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 친화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이면에는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나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등으로 빚어질 노동정책 후퇴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달성' 목표를 담은 5년 간의 경제정책 큰 그림으로 자유시장경제 복원을 위한 세제·규제 개편과 물가·주거 안정 대책에 집중하는 내용의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법인세·상속세·주식양도세·종부세 줄줄이 감세

우선 정부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 등을 고려해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한다.

또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타인에게 양도·상속할 때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늘려 상속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년간 유예한다. 차익 실현 때 납부하는 주식양도세는 한 종목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만 적용하기로 해 사실상 폐지하고, 주식 매도 시 떼는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1주택자의 경우 현행 기본 공제 11억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과세 기준 금액이 14억원으로 확대되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최대한 낮춰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확 낮춘다.

 

 

 

 

 

 

 

 

 


◇규제 1개 만들면 기존 규제 2개 폐지…경제사범 형량 완화

정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 규제를 두 개 없애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 제도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이른바 '덩어리규제'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 원샷해결'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이 시설투자·창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민간 개발을 위한 '도시혁신계획구역', 주거·상업·여가 등 도시기능 융복합을 위한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입도 추진한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경제사범에 대해 사법처리 대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내리거나 형량을 완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완화도 추진한다.

사업영역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플랫폼 경제의 경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며 보건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 재검토해 서비스친화적 제도 기반인 '서발법 2.0' 입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부자감세·노동권후퇴 논란 불가피…정부 "부자감세 아냐"

잇따른 세부담 완화와 규제 혁파로 윤석열 정부의 친(親)기업 경제정책 기조는 명확해진 셈이다. 다만 법인세·종부세 등 세부담을 낮춘 세목들이 대부분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 '부자감세'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초기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이 많아 법인세 등을 낮춘 만큼 소득세 등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3대 국세 중 하나인 법인세는 올해만 해도 세수 전망치가 104조원에 달하는데 세율 인하로 수조원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기업 활동에 초점을 맞춘 규제 완화로 노동권이 후퇴될 여지도 크다.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 52시간제 근로를 손보는 만큼 노동계 반발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세부담 완화나 기업 규제 개선 내용이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지도 과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정책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기업투자가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으로 봐달라"며 "결국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그것이 세수 확보에도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접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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