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국 신설, 무소불위 경찰 권력 통제 위한 최소한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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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국 신설, 무소불위 경찰 권력 통제 위한 최소한의 장치"
  • 한국뉴스연합
  • 승인 2022.06.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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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을 발표에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 권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행안부는 법적 권리가 없다', '유신과 5공화국의 회귀다'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선동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퇴임 20일 전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인사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었나, 아니면 권력의 지팡이었나" 반문하면서 "새 정부의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군사독재 시절 치안본부의 부활이다, 정권의 경찰 장악이라는 등 비판을 쏟아내고 심지어 출범 두 달도 안 된 정부의 탄핵까지 언급했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문재인 정권과 내로남불, 갈라치기의 명수 민주당의 주특기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1991년 경찰청 개청 이후 30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경찰을 직접 통제했지만, 새 정부 대통령실은 이런 기구를 모두 폐지하고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권력을 내려놨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행정에 관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이 정권에 예속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설치될 행정지원부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20명 내외 소규모 조직이고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경찰정을 없애고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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