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안 지키고 제헌절까지 네탓만 하는 여야…원구성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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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안 지키고 제헌절까지 네탓만 하는 여야…원구성 언제쯤
  • 노컷뉴스
  • 승인 2022.07.1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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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방송 장악 비판은 프레임 불과" vs "의도적인 시간 끌기 속셈"
김진표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
여야 모두 부담…"사생결단 수준 변수는 아니라 조만간 절충점 찾을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제74주년 제헌절인 경축행사를 앞두고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제74주년 제헌절인 경축행사를 앞두고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위기'의 심각성을 연일 화두에 올리고 있는 여야가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제헌절까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애초 약속했던 기한을 어긴 것은 물론, 제헌절인 17일에도 여야는 입법부 공백상태가 서로의 책임이라며 네탓만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74주년 경축식에 앞서 5부 요인, 여야 지도부 환담을 갖고 "본회의를 여는 열쇠가 아직 도착을 안 했다. 오늘 중에는 마무리짓자"고 말했지만 여야는 끝내 약속 시한을 넘겼다.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긴 시간 싸움을 벌여온 여야는 지난 3일 김 의장 선출에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막판 쟁점을 두고 균열을 계속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에 김 의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기능 조정안'까지 내놨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국회의장이 마련한 환담 자리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눈 좀 마주치시라"는 농담 섞인 핀잔을 들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와 과방위 두 곳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해야겠다 하고, 우리는 민주당이 둘 중 하나만 갖고 가면 나머지를 갖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방송 장악'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가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통 큰 결단을 내린 데다 행안위와 과방위는 야당으로서, 입법부로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국정 여러 분야에서 빚어진 실책으로 국회에서의 질책이 예상되니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제헌절 기준 국회 공전 상태가 49일째에 이르다보니,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여야 공히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차기 당권 경쟁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 민주당 역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대 비명 간 기싸움이 한창이다. 각 당 밖에서는탈북어민 강제북송 이슈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으로 여야가 치고 받는 중이다. 김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식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과거 문제에 매달리거나 당내 갈등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고 한 배경이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내영 교수는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 각각이 추구하는 가치는 있겠지만, 결국은 정국 주도권의 문제"라며 "고물가에 고금리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생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리싸움에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회 관계자 역시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싸움이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설득력 있는 다툼일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민심이 등을 돌리는 등 여야 모두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원내 지도부가 물밑협상을 통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원내대표가 최근 나흘 연속 회동을 통해 의견 차를 상당히 좁히면서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굵직한 쟁점들이 이미 해결된 만큼, 과방위는 상대적으로 '사생결단' 수준의 변수로 보이진 않는다. 빠른 시일 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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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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