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전국 시·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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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전국 시·도 "전면 재검토"
  • 노컷뉴스
  • 승인 2022.07.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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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교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4조 원을 대학에 활용 계획
시도지사협의회, 의견 표명 방식 수렴
공동성명서 등 "일방적 재원 전환"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4조 원을 대학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 시·도가 한목소리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전망이다.

1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 의견을 오는 29일까지 수렴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시·도에 개편안에 대한 의견 표명 방식을 물었다.

제1안으로는 '공동성명서 발표와 정책건의서 제출' 제2안은 '공문 전달 등 정책 건의' 제3안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이다.

전국 시·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만큼, 제1안이나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작성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가안)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고등·평생교육 부문 기능과 권한 발굴 △보통세입·담배소비세입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폐지 또는 비율 축소 등이 담겼다.

또한 "지방교육재원을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부처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교육세입 중 3조 6천억 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해왔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면서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재원에 비해 고등·평생 교육 부분에 투자하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부금에 들어가는 올해 기준 교육세 3조 6천억 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넣어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이 쓰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 신임 회장단이 꾸려지면 다음 달 중 어떤 방식이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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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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