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버팀목 대출금리 동결·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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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버팀목 대출금리 동결·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 노컷뉴스
  • 승인 2022.07.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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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동결…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전월세 시장 정상화 위해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국회 중심으로 공론화 기대"
"전세 사기 등 민생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 수사 통해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민 주거 안정 방안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핸 주택공급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기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며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임대주택 주민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불편 사항을 듣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고물가 완화 방안과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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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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