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MB 사면 관련 "헌법 가치와 국민 정서 다 함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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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MB 사면 관련 "헌법 가치와 국민 정서 다 함께 고려해야"
  • 노컷뉴스
  • 승인 2022.07.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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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MB 광복절 특사' 부정 여론에 "미래지향 동시에 국민 정서 감안"
세제 개편 관련 "과표구간 조정, 서민 부담 감면…부동산, 징벌적 과세 정상화"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취임 직후부터 준비된 상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헌법가치, 국민 정서 등을 다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너무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최근 대통령실과 법무부 내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광복절 특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경우 80세 고령으로 당뇨, 기관지염 등 지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윤 대통령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더드(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금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된 것(세제 개편)은 (부동산)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에서 이달 말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별도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이달 말 뿐만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북핵 대응) 준비는 다 돼있다"며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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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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