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국회 대정부질문…5년 만에 공수 바뀐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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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국회 대정부질문…5년 만에 공수 바뀐 與野
  • 노컷뉴스
  • 승인 2022.07.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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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채용', 경찰국 신설 등 논란에 야당 "민망해서 보기 어렵다"
여당, 정부에 해명 기회 주는 한편 "북송사건 당시 정부 대응 부적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권 교체로 5년 만에 공수를 교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과 함께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경찰국 신설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관해 정부에 해명 기회를 주는 한편, 반대로 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전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정권 교체로 뒤집어진 공수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첫 주자로 나선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반 경력직과 별정직의 채용이 다르다"고 말했지만, 박 의원은 곧바로 "점점 한심해져가고 있다"며 "코바나컨텐츠 관련 수사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건 수사하지 말란 요구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로 총경 징계까지 내려진 문제를 꺼내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 장관이 이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수위 높게 비판한 점을 지적하며 "과거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던 것은 적법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해당 모임이 평검사회의와 어떻게 다른지 물으며 보충설명 성격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하듯 이 장관은 "과거 평검사회의는 어떤 집회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던 데 반해 이번 회의는 그러한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경찰은 언제든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이런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 임의로 모인 건 (검찰과)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란 답변을 내놨다.

 

박수, 환호로 '장외 지원' 나서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질문자로 나서지 않은 여야 의원들의 '장외 호응'도 이러한 분위기에 무게를 더했다.
 
박 의원이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한 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답하자 의원석에선 "질문을 듣고 답하라"는 외침이 나왔다.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이 실제로는 반(反)법치란 박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이 "과거 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은 어떤 규정에 따라 명부를 대놓고 인사를 검증하셨나. 이 일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하자 박수갈채와 함께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중에는 대통령, 외빈이나 교섭단체대표 등의 연설 외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 국회 관례와 합의를 존중해 회의 중 박수를 자제해달라"고 말할 정도였다.

 

여당 "북송 당시 정부 대응 잘못됐다" 전 정권 겨냥 반격도

 
어민 북송 문제 등 대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여당의 반격으로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송 사건 당시 외교부는 유엔에 고문방지협약 위반이 아니란 답변을 장관 보고나 결재도 없이 보냈는데,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한 조치가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부족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당시 송환 결정 과정에서 인권 전문가들의 자문이 있었냐"고 질문하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사실 서해 피격 사건이고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고 간에 통일부가 뒤치다꺼리만 했지,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 새 정부에선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통일부 역할론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맞냐"고 물어 권 장관으로부터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한편 "그들이 국내에 왔을 때 처벌이 제한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하며 논박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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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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