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H공사, LH공사, 경기도,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 전개해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실련 정책국 김성달 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 강오순 처장,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김영권 실장, 경기도 택지개발과 김기범 과장,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양희관 과장 순서로 토론을 진행했다.
서범수 의원은 토론회에 앞선 환영사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의 신음은 더욱 깊어만 졌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오늘 토론 주제인 분양원가 공개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대안 제시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은 “SH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분양원가를 통해 집값이 안정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실련 김성달 국장은 “공사들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자산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 강오순 처장은 “LH공사는 전국 단위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SH공사와 차이점이 있으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방권의 손실을 보전하고 임대주택 건설재원에 재투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양희관 과장은 “국내 건설은 대부분 선분양을 취하고 있는데, 사후적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SH공사와 LH공사 간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당위성은 공감하나, 시기와 방법 상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다”며 “오늘 토론회 장에서 나온 고견들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