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시적 2주택자, 장기보유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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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시적 2주택자, 장기보유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 노컷뉴스
  • 승인 2022.09.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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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고령자 등 종부세 부담 완화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공정시장가액 비율·특별공제 등은 연내 집행 목표로 추후 논의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법 관련 법안은 합의된 부분은 오늘 다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단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올해 합의 방침을 밝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맞서면서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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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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