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만 '민생'…여야 사법리스크에 정기국회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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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민생'…여야 사법리스크에 정기국회 '블랙홀'
  • 노컷뉴스
  • 승인 2022.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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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추석 연휴 기점으로 여야 한목소리로 '민생' 강조
하반기 대정부질문, 국감, 예산안 심사 등 예정…민생법안 산적
하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 '김건희 특검' 등으로 여야 공방 계속
종부세 추가 협상, '반값 대중교통' 여야 합의 등도 난망
윤창원 기자
윤창원 기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사법리스크에서 비롯된 정치 공방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은 뒷전에 밀려나고 정쟁만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야 앞다퉈 '민생'…국감, 예산 심사 '줄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고물가·고환율, 쌀값 폭락 등을 거론하며 "지금 경제 위기가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같다.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얘기들이 회자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민생 문제를 논의할 회동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요청했다.
 
윤 대통령 역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민생으로 마음이 무겁다. 물가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우리 경제의 기초인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대출 문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회를 약자와 미래가 함께하는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앞다퉈 민생에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28일에는 민주당이, 29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10월에는 국정감사가, 11월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종부세', '반값 대중교통' 등 민생법안 산적

 
그러나 여야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맞는 첫 정기국회를 민생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하고 있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퇴출을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등 여야는 입으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실제 정치 현장에서 민생과 관련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21대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이후 지난 1일과 7일 열린 2차례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 중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은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에게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만 담겼을 뿐, 특별공제 금액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반쪽 처리에 그쳤다. 여야 이견이 커 추후 합의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을 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8월말부터 연말까지 약 4개월분의 대중교통 이용료 중 50%를 환급해주는 이른바 '반값교통비지원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금 지원 방안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은 류성걸 의원이 하반기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예산 편성 못지않게 한 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평가하는 결산 심사도 중요한데, 이 역시 사법리스크, 김건희 여사 특검 등으로 얼룩져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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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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