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저소득 보장? 보편적 지급?…연금개혁 첫 전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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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최저소득 보장? 보편적 지급?…연금개혁 첫 전문가 토론회
  • 노컷뉴스
  • 승인 2022.09.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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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옥 연구위원 기초.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제시
①최저소득 보장: 저소득층 초점, 급여액 상향 조정, 보험료 인상 검토
②보편적 지급: 모든 노인에게 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축소하고 액수를 높이거나, 전체 노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옥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에서의 현황 및 이슈'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연계감액자 비중은 큰 변화가 없고, 연계감액 수급자의 기준연금액 대비 평균연계감액 금액 비중은 하향 추세"라며 "현행 연계감액제도는 도입 당시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액으로 인한 제도 복잡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가지 방법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춰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고 대신 급여수준을 더 높히는 방안이다. 최저소득을 보장해 공공부조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방안은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기능을 기초연금에 위임해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정의 통폐합 등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과 연계감액제도를 중심으로 기초·국민연금와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구조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20만원으로 도입됐으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정과제를 제시했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장애·유족연금을 모두 고려하면 46.8%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약 67.6%로, 이 중 10%는 감액된 액수를 받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은 약 265만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44.4% 정도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수가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 이를 연계감액이라고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에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과 방영식 기초연금과장, 민차영 연금급여팀장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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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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