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지원위원회, 충청권 4개 시도 협력 상생 발전 모델 구축 의결
'대전~세종 광역철도' 등 교통·문화·관광·산업 분야별 추진방안 마련

▲ KTX모습(사진=철도시설공단)
▲ KTX모습(사진=철도시설공단)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광역상생발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대전~세종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등 교통·문화·관광·산업 분야별 추진방안이 마련되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세종시가 발굴한 7개 도시혁신 선도모델 성공사례가 주변도시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상생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을 의결했다.

세종시지원위는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제9조)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상생발전 추진계획 ▲도시혁신 선도모델로서의 세종시 발전방안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및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 ▲세종시 2018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세종시-대전, 충남, 충북 상생발전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교통․산업․문화 등 지역 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광역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상생발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광역교통망, 생활인프라 등 도시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해 주민편의 증진에 나선다.

내년에는 충청권 광역BRT 통합환승요금 적용이 확대된다. 현 대전·세종시에서 청주·공주시까지 확대해 광역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 2023년부터는 청주시(오송읍) 오수를 세종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등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인접 시도와 공동 이용하게 된다.

▲ 대전~세종 광역철도 노선(안), 사진=세종시 제공
▲ 대전~세종 광역철도 노선(안), 사진=세종시 제공

특히 대중교통 중심 상생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대전~세종 광역철도'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반석역~ 정부세종청사역까지 14km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용역에서 경제성(B/C, 0.95)이 확보되어 청신호를 켠 상황. 총사업비는 약 1조 548억원으로 추정되며 오는 2029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세종시는 용역에서 도출된 안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 등 정부계획에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위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된 만큼 국가계획 반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신탄진~조치원, 22.5km)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 신탄진~세종 조치원 간 22.5㎞를 잇는 이 사업은 노선이 지나는 세종·대전·충북 등 3개 시도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주도로 3개 시도가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복도시 관통 광역철도망 신설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이 쏠린다. 조사는 내년 상반기 마무리된다.

세종시가 주장하고 있는 광역철도교통망 구축 방안. 1단계로 대전지하철 1호선 연장 광역철도(반석역~정부세종청사, 14.7㎞) 건설, 2단계로 세종청사~경부선 내판역 8.1㎞ 구간 건설안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은 기존 계획안과 전혀 다른 개념의 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종~대전 지하철 1호선 연장 광역철도(대전 반석역~정부세종청사, 14㎞)를 활용하는 안이다. 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광역철도를 건설(2029년 목표)하고 난 뒤, 나머지 세종청사~경부선 내판역(연동면 내판리) 8.1㎞ 구간에 광역철도를 접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노선이 현실화할 경우 행복도시~청주공항을 광역철도를 이용해 논스톱으로 오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과학 분야는 세종(행정), 대전(과학기술), 청주(바이오의약), 천안․아산(디스플레이)을 긴밀히 연결해 충청권 공동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충청권 상생벨트 구축을 위해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2020년 상반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등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등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역사, 근대문화유산, 자연경관 등 우수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광역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청권 통합관광센터 구축과 관광브랜드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한다.

아울러 광역권 상생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공동수립 중인 ‘광역도시계획’에 교통․산업․문화 등 분야별 상생발전 전략을 반영하고, 분산된 상생협력체계를 연계․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시혁신 선도모델 세종시 발전방안 ‘전국 확산’

세종시는 도시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7개 도시혁신 선도모델의 성공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조성 ▲충청권 상생협력 ▲자전거 친화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형 로컬푸드 ▲도시재생 및 농촌활성화 등이다.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 5-1 생활권 공간구조(안), 세종시 제공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 5-1 생활권 공간구조(안), 세종시 제공

특히 5-1생활권(합강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될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서비스를 대전, 충·남북 스마트 서비스와 교류·협력해 충청권 4차산업 혁명 기반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현안에 대응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대표적인 도시혁신 모델 성공사례가 주변도시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성과가 창출된 ▲출산율 1위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자전거 친화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공동체 활성화 ▲ 세종형 로컬푸드 ▲도시재생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탄력, 행정효율성 제고 추진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청사를 사용 중인 세종 이전부처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으로 지난달 말 설계를 완료했다.

총 사업비 3,881억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안쪽부지에 연면적 134,488㎡ 규모로 건립된다. 올해 안으로 건축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고층·곡선형으로 외관이 대폭 변경된 정부세종신청사는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건립될 전망이다. 사진은 정부세종신청사 조감도 최종안(사진=행정안전부)
▲ 고층·곡선형으로 외관이 대폭 변경된 정부세종신청사는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건립될 전망이다. 사진은 정부세종신청사 조감도 최종안(사진=행정안전부)

또한, 행안부·과기부 중앙부처 추가이전 등에 따라 발표한 세종중심 근무방안(2019.5)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이행실태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쇄, 총리·부총리 주재 정례회의 세종 개최 원칙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 업무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 현장 중심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위해 1인 2 PC → 1노트북 체계로 전환, 보안 무선망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업무처리, 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세종시 2018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는

정부는 세종시의 2018년도 시정운영에 대한 40개 성과지표 대상 평가와 종합 시민 만족도 결과도 발표했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시(市) 선도사업(로컬푸드 확산) 추진, 종합 시민 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시민 만족도는 5.09점(7점 척도)으로 전년도(4.84점)에 비해 상승(0.25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실제 투자이행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 및 SB플라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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