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관리' 제도화 시동
상태바
'공급망 위험 관리' 제도화 시동
  • 노컷뉴스
  • 승인 2022.10.17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성걸 의원, '공급망 기본법' 발의…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공급망 기본법 체계. 기재부 제공
공급망 기본법 체계.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을 대표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재부는 "공급망 위험은 과거부터 존재해 왔지만, 최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위험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불안 요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공급망 기본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급망 위험 고조 요인으로 기재부는 기술 및 자원 블록화와 자유무역 퇴보, 탄소중립 추세에 따른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꼽았다.

이번에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공급망 위험 관리는 포착과 예방, 그리고 대응 등 주기별로 이뤄진다.

먼저, 위험 포착을 위해서는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EWS) 결과를 연계해 점검하고, 위험 징후 시 관계부처와 공동 점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한 회의가 운영된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가 지정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은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된다.
 

특히, 정부는 재정과 세제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게 된다.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 품목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등을 수행한다.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품목 지정과 위기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 안정조치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공급망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기재부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이 우리 기업들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Tag
#중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